폐교 활용, 무상 양여 허용! 지방소멸 극복 규제특례로

정부 정책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특례규정 마련으로 지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위한 특례규정을 통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귀농을 희망하는 이주 주민에 대한 부담 해소도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특례규정 마련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 등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확대 방안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하였으나,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적용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6건의 추가적인 특례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례 성격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신속한 특례 적용을 통해 지역의 변화와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활력 촉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노력을 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정부의 지역 현장 소통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화 정책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의 지역 중심의 정책은 지방의 발전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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