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리츠 부동산 안정, 규제 낮춘 리츠 활용
리츠(REITs)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선진화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리츠(REITs)’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 합리화, 행정 선진화, 투자자 보호,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대응 등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부동산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리츠 투자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실시합니다. 또한,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 및 효율성을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
-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주식 소유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
- 리츠 투자 다각화 및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
- 올해 하반기 개정안 발의를 통해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M&A)을 허용할 예정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리츠 행정 선진화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리츠지원센터와 자문위원회를 구축하여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신속한 인가 및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한 리츠 운영규제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 리츠지원센터 | 자문위원회 | 블라인드 리츠 |
|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총괄 지원 |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소통강화 | 기관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위한 제도 지원 |
투자 기회 확대…투자자 보호 강화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보고서 개편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 투자 규모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대응 등을 위한 리츠 활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투자보고서 개편을 통한 국민의 합리적 투자 판단 돕기
- 지역 주민에게 부동산 이익이 돌아가는 지역상생리츠 도입
- 리츠를 통한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 앵커리츠를 통한 시장 거래 활성화 및 투자 기회 확대
PF 위기 사업장·미분양 등에도 리츠 활용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대응을 위해 리츠를 활용하고, 중산층 장기임대주택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최신사업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토부가 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어떤 변경안을 도입하고 있는가?
국토부는 리츠(REITs) 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을 방지하며, 리츠 투자 다각화를 도모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 배당금을 모아 좋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국토부가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국토부는 리츠 행정 선진화를 위해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불필요한 보고 및 공시 사항을 폐지하고 중복사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3. 국토부가 어떻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어떤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가?
국토부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동산 이익을 제공하고,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