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 모든 입영 대상자 대상 마약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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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검사 실시 확대
국방부는 앞으로 입영 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마약류 투약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마약류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약류 관리 성과
고강도 단속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한 8977명의 마약류 사범을 적발하였으며,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단속으로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8977명 적발
-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단속
-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재활기관 확충
- 마약류 투약이나 중독으로 고민하는 상담자를 위한 '1342 용기 한걸음센터' 구축
-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적극 실시
하반기 대책
하반기에도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을 강화하고,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8월부터) |
또한, 관계부처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마약류 검사가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되나요?
답변1.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됩니다. 또한, 7월 10일부터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도 마약류 검사가 시작됩니다.
질문 2. 상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의 결과는 어땠나요?
답변 2. 상반기에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8977명을 적발(22% 증가)했고,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10% 증가했습니다.
질문 3.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3. 정부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테마별 수사·단속을 강화하고,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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