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도입 방안 마련 계획 발표
의료 평가지표의 변경과 입원전담전문의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하였으나,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되어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책변경과 현실적 어려움
| 병원 현황 | 병원 현황 | 문제 제기 |
| 상급종합병원 | 97.9%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어려움 |
| 종합병원 | 7.7%의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어려움 |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었고, 정부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성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전문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입원전담전문의' 평가지표 삭제로 인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답변1. 의료 질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평가지표 삭제는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합니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경이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자체의 폐지가 아닙니다.
질문 2.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정부는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고,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와 채용 여건 개선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질문 3.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계획인가요?
답변3.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되어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